법 개떡 같이 쳐 만드는 국회의원들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은

출입 90% 담당하고있는 요직인데 쥐꼬리만큼 월급주면서 가중처벌까지 한다면 누가 무서워서 선원하겠니 ㅋㅋㅋㅋㅋ 선사 죽어가는 소리들리는구나


최대가 아니라 최소로해야하는거 아닌가--


사형제도가 있으면 뭐하나?ㅎㅎ


그렇다고 총이나 쏘고 칼로 찔러서 사람 죽인것도 아닌데 살인죄를 쒸우면 그것도 공권력 남발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선장이나 승우원도 저런일 처음 겪으니까 당황해서 그런거 같은데 따지고 보면 과실치사지 저건 살인자가 아니지 사람이 아는길도 공포가 업습하면 머리가 혼돈에 빠져 멍청해진다 물에 빠지면 헤엄쳐서 나오는거 누가 모르냐 근데 물에 빠지면 아무것도 생각안나 컴컴한 길을 가면 웬지 모를 공포 누구나 경험하지 않나 아무튼 대처를 잘못했지만 살인죄로 다스리는건 좀 오바다


꼭 사람 죽은 것뿐 아니라, 사기나, 주가 조작, 불법정보유출 등 여러 사람에게 피해주면 그 피해범위에 따라 형량을 무쟈게 올리는 법도 만들어라. 1000만명 정보유출은 징역 300년


주둥이로 나불거리지만 말고 제대로 해


법정형량 최대치를 늘리지 말고 최소치를 늘려라 검찰이 백날 최대치 구형하면 뭐하냐? 비싼 변호사 선임해서 까고 깍고 항소해서 깍고 깍고 그러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던가 조금 살다가 무슨 특사로 나오잖아